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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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액 약 30% 감액, 위자료 방어와 아파트 소유권까지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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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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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본소·반소)

법강의 입장 피고(반소원고) 측 대리(남편)

사건 개요 약 5년간 혼인한 부부가 가사·양육 갈등으로 별거함.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5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의뢰인도 반소를 제기함

문제 상황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과 퇴직금, 보험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고액을 청구함

판결 결과 이혼 인용됨.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됨.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5%로 정해지고, 정산금은 청구액보다 약 30% 줄어듦. 아파트 상대방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됨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나눌지, 처가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을지를 두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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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상대방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함께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회사 퇴직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까지 모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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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가족이 살던 집까지 잃을 수 있겠다는 걱정에 A씨는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합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지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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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반면, A씨는 혼인 전부터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이런 사정이 분할 비율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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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부가 절반씩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A씨가 계속 소유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쌍방 책임 주장으로 위자료 방어

저희 법강은 혼인 파탄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가사·양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쌓인 결과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폭언 등 일방적 유책 사유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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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 형성 경위 소명으로 분할 비율 조정

A씨가 혼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해 온 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과 가입한 보험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가 더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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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파트 지분 이전 방식 제안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는 대신, 상대방 지분을 A씨에게 넘기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A씨와 자녀의 생활 기반인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A씨 65%, 상대방 35%로 정해졌고, A씨가 지급할 정산금은 상대방 청구액보다 약 30% 줄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진 아파트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하도록 정해져, A씨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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