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계좌에서 옮긴 돈, 대여금 아닌 회사 수익으로 인정되어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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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본문
[사건 요약]
사건 유형: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강의 입장: 피고 측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의 전 직원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과 계좌 사용으로 생긴 부당이득이라며 수천만 원을 청구함.
문제 상황: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돈이 송금된 기록이 있어 대여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었음.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됨.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조달청 입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이었던 상대방은 별도로 자기 명의의 회사를 조달업체로 등록해 두고 있었고, 회사는 그 명의를 빌려 입찰 영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대방 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사업의 대금이 상대방 계좌로 들어오자, 의뢰인은 그중 일부를 회사 쪽으로 옮겼습니다.
상대방은 퇴사 후 이 돈을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용을 허락했던 다른 계좌의 입출금 차액도 부당이득이라며 합계 수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① 상대방 계좌에서 옮긴 돈이 대여금인지
송금 기록 자체는 분명했기 때문에,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계좌 사용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동안 생긴 입출금 차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명의대여 구조와 실제 영업 주체 입증
법강은 상대방이 회사에 입찰 업무 주간보고서와 낙찰 현황을 보고해 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사업장 보증금, 세금, 회계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매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 사업의 실제 주체는 의뢰인 회사이고 상대방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반박
문제의 계좌는 회사 입찰 업무에 사용하기로 상대방이 허락한 계좌였습니다. 법강은 이 계좌의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별도로 정산을 요구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짚어, 입출금 차액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문제의 돈이 회사 영업으로 생긴 수익이므로 의뢰인이 이를 옮겼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빌리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