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 유형: 손해배상(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아래층 세대 균열 피해 주장)

법강의 입장: 피고 측 대리(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위층 세대 측)

사건 개요: 아파트 아래층 세대가 위층 리모델링 공사 뒤 천장과 욕실 타일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함. 보수비와 위자료를 합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문제 상황: 원고가 공사 시기와 균열 발견 시기가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함. 피고 측은 시기가 겹친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야 했음.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의뢰인 상황

아파트에 사는 의뢰인은 오래된 집을 고치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뒤, 아래층 세대에서 "천장과 욕실 타일에 균열이 생겼으니 보수비와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연락이 왔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공사를 마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해하셨습니다. 법강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시기가 겹친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원고는 공사 직후 균열을 발견했다는 점을 가장 큰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시간상 앞뒤 관계만으로 공사를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② 손해액 산정의 근거

보수비와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에 맞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췄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사 뒤에 균열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강은 원고가 공사가 원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② 공사 내용과 균열 양상을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한 공사 범위와 절차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균열의 위치와 형태가 공사 내용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위층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한 일상을 찾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