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 유형: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소송 (민사)

법강의 입장: 피고(매도인) 측 대리

사건 개요: 상가주택을 소유한 의뢰인 A씨가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건물을 매도하자, 공인중개사 B씨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천만 원의 중개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문제 상황: B씨는 시행사의 부지 확보 업무를 맡아 A씨를 찾아왔을 뿐, A씨가 B씨에게 매도 중개를 맡긴 사실은 없었음.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으로 판결됐음.

의뢰인 상황

상가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해 온 A씨는 어느 날 인근 일대에서 신축 사업을 준비하던 시행사로부터 매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협의 끝에 A씨는 시행사와 직접 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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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시행사 측 일을 하며 A씨를 몇 차례 찾아왔던 공인중개사 B씨가 "내가 다리를 놓아 계약이 된 것"이라며 법정 상한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기억조차 없었기에 법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중개 계약이 성립했는지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중개 의뢰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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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례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도, 당사자들이 보수를 피하려고 중개사를 빼고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에도 그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누구를 위해 움직였는지 짚어냄

법강은 B씨가 시행사의 부지 확보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씨의 활동은 매수인을 위한 것이었지, 매도인 A씨를 위한 중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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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서와 거래 경위로 반박

수천만 원대 보수가 걸린 큰 거래인데도 중개계약서가 없었고,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B씨의 흔적이 없으며, 보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는 점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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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도적 배제가 없었음을 강조

A씨는 처음부터 시행사와 직접 협의했을 뿐, 보수를 아끼려고 B씨를 따돌린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예외 법리의 적용을 막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B씨가 매도를 권하고 조건 협상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씨가 중개를 맡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보수를 면하려고 B씨를 배제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수천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