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오래전에 정리한 관계 때문에 수천만 원의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낮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A씨는 과거 한 남성과 교제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잘못을 뒤늦게 깨달아 스스로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 남성의 배우자 B씨가 보낸 위자료 청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이었고, 교제 당시의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잘못한 건 맞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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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정리 이후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가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뿐 아니라, 관계가 드러난 뒤의 정황까지 종합해 정해집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관계를 끝내고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은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불필요한 다툼 없이 사실관계 정리

저희 법강은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신 교제가 시작되고 끝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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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종료 이후의 정황 소명

관계 정리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 금액이 이 사건의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연이율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만 적용되어, 의뢰인의 실제 부담이 한층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