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이 변호를 맡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①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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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차 차량 사고와 사고 후 미조치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사고로 파편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동종 전과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 소명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전과 횟수, 이전에 받은 처벌의 종류 등을 중요하게 따집니다. 법강은 의뢰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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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정리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의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와 수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전과 횟수와 처벌 종류,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