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고,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었습니다. 구속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가중처벌과 무면허운전의 결합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는 최소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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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복된 동종 전력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장 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법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범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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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력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부각

전력은 많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 거리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작량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