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마친 뒤 직접 차를 몰아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운전 중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최소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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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리한 양형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재판부가 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지한 반성과 사실 인정

법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다투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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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 의뢰인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생활환경 등 기록에 드러난 유리한 사정을 꼼꼼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작량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정한 최저 벌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