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배우자가 상간자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침해한 상간자 B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상간자 B씨가 A씨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는지, 그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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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자료 액수의 산정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부정행위 사실관계의 체계적 입증

법강은 상간자 B씨가 A씨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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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자료 산정 요소의 충실한 주장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그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간자 B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A씨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