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 의뢰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임대인(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미리 통지했지만, 상대방은 "유동성 자산이 없다"는 이유만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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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법원 서류조차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에 법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①임대인 소재불명 상황에서의 소송 진행 방법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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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 예정 상황에서의 청구 방식 설계

A씨는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 거주하다 조만간 이사할 예정이었기에,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청구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공시송달 절차 신속 진행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법강은 신속하게 공시송달을 신청해 소송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련 자료(계약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전달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 법원의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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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체적 증거자료로 채권 관계 명확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전액 입금내역, 계약 해지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A씨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