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임대인의 자력 부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법강의 조력을 받아 경매 배당 절차와 소송을 병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전세로 거주하던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의뢰인은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반환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부동산에는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경매 진행 중에도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이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경매 배당 이후 잔여 보증금에 대한 청구 방법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배당요구를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로 구성

법강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관계 종료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배당요구가 곧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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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매 진행 경과에 맞춘 청구취지 조정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강은 상황 변화에 맞춰 청구취지를 유연하게 변경했습니다. 경매 배당이 완료되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한 이후에는, 인도 완료 사실과 함께 남은 보증금에 대한 지급 청구로 청구 내용을 정리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결과 

법강의 전략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임대인에게 잔여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한 데 이어, 나머지 금액까지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