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대의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B씨는 일부 금원만 돌려주었을 뿐 이후로는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수차례 수익 정산과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B씨는 특정 기한까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법강을 찾아 소송을 통한 회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원금 반환 약정의 성립 여부

B씨가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 있는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정황을 종합해 법적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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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 손실 위험 부담 주장의 타당성

B씨 측은 투자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투자 손실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미 성립된 반환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약정 성립 입증

담당 변호사는 B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과 송금 내역, 그간의 정산 요청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메시지가 명확한 반환 약정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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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 위험 부담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투자 손실 발생이라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별도의 반환 약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확히 제시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를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