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소 법강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의뢰인(피신청자)을 대리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감액하였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받았습니다.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였고,

상대방은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함께 자녀 1인당 월 226만 원, 총 월 452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양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느꼈고, 재산분할 조건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조정 절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강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구조

이 사건에서 법강이 집중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양육비 —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 각각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월 226만 원은 단순한 희망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근거를 갖춘 청구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 향후 면접교섭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법강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현실적인 양육비 수준으로 조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② 재산분할 — 부동산과 근저당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에는 억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강은 근저당 말소 → 소유권 이전 → 잔여 재산 정산이라는 단계별 처리 구조를 설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 조정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다.

이혼 사건에서 조정 절차는 단순한 합의 과정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법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에 대응했습니다.

①양육비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금액과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비교·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액이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재산분할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했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처리 방식, 소유권 이전 시기, 잔여 금액 지급 조건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③면접교섭권을 확보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지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 — 양육비 절반 이하로 조정, 재산분할 구조 명확화

조정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양육비: 월 452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조정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2.재산분할: 근저당 말소 → 지분 이전 → 잔여금 정산의 단계별 구조 확정

3.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합의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

4.면접교섭권 확보 (월 2회 정기 면접교섭 + 방학·명절 협의)

5.부제소합의 포함 — 향후 추가적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이 사건 완전 종결

의뢰인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