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주치상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에 맞서 법강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반성 태도, 유리한 정상 부각을 통해 집행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이 대전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대전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충동적인 한순간의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그냥 떠나버린 A씨.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일상도 모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법강 박현철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한 끝에,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의 법적 의미

도주치상(뺑소니)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뺑소니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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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A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그중 한 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수사에 응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강의 조력

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추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한 점을 강조하여 법적 책임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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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 부각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도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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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리한 정황 강조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보험으로 처리된 점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후미등이 꺼져 있었던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A씨가 119에 신고하는 등 도주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유리한 정황의 부각이 결합될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강과 상담하세요.

교통사고 후 도주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닙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 자수 여부, 진술 방향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강 형사전문변호사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