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거액의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이,

법강의 조력을 받아 실제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낸 사례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처음 청구했던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정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예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았습니다.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갚기로 약속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적인 대화 중 오간 이야기를 상대방이 확대 해석해 청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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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은 과거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투자 관련 수익금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만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라는 불안감에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①사적인 메신저 대화만으로 법적인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거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별다른 법적 검토 없이 편하게 오간 내용으로,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지급 방법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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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 관련 수익금 지급 약정의 실체 여부

상대방은 특정 투자와 관련해 발생했다는 수익금까지 별도로 청구했으나, 실제로 그런 수익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대화의 성격을 법률적으로 재구성

법강은 문제가 된 메신저 대화가 오간 시점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우호적인 감정 상태였다는 점, 대화 내용에 이행기·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대화가 재판상 청구가 가능한 확정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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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익금 청구의 증거 부재 지적

투자 수익금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강의 전략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애초에 갚기로 명확히 약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인정 금액은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상대방이 대부분을 지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