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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방어하며 주거침입 벌금형 선고
1. 의뢰인은 늦은 밤, 사전 동의 없이 직장 동료의 집을 방문한 뒤 되돌아옴. 2. 직장 동료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던 동료.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갔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여금…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음.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투자 사기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동업, 투자를 권유. 2.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투자대금을 지급. 3.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약속한 투자를 전…
형사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성공
1.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지름. 2. 피고인은 1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됨. …
형사
동종 전과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법…
가사 이혼
상대방 측 혼인취소청구와 함께 제기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금의 85% 이상 방어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 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교제 당시, 의뢰인이 혼인 중이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
가사 이혼
상대방 측 부당한 양육비 지급 청구 방어 및 상대방 측의 제대로 된 자녀 양육 의무 부과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은 약 11년, 슬하에 치료가 필요한 자녀 1명. 2.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협의 이혼 후, 상…
가사 이혼
협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 전액 인용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약 7년의 혼인 기간 이후 협의 이혼하였고 슬하에는 자녀 2명. 2.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가사 이혼
혼인 기간 5년, 상대방 측의 부부재산형성 기여도 50% 청구 방어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5년, 슬하에는 자녀 1명. 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사 및 양육 분담 소홀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
가사 이혼
10년 가까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약 7년 되던 무렵,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다툰 후 의뢰인과 슬하의 두 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함. …
가사 이혼
소위 ‘졸혼’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청구 인용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모두 70대 노인이며, 혼인 기간은 약 13년. 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 폭언 등을 이유로 한…
가사 이혼
3년 이상 행방불명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약 7년 되던 무렵, 상대방 배우자는 갑작스레 의뢰인과 슬하의 두 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함. 2. …
가사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성립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은 약 20년. 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와…
가사 이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7년, 슬하에 2명의 자녀. 2. 이 사건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 배우자는 상간녀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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